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항 대학생 택시 이탈 사망 사고 (문단 편집) === 검찰 송치 === [[포항북부경찰서]]는 [[2022년]] [[8월 17일]]에 택시 기사와 SUV 운전자를 [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, 치상)죄|교통사고처리특례법(치사)]] 혐의로 [[검찰]]에 송치했다. [[https://mbn.co.kr/news/society/4825493|#]] 야간 [[영일만대로]]를 달리는 [[신뢰의 원칙|택시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지만]] 뛰어내릴 당시 A가 생존해 있었고 SUV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SUV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. 위 기사에 따르면 SUV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고 한다.[* 허나 실제론 규정속도보다 훨씬 빠른 '''초과속'''이 아닌 이상 SUV 운전자에겐 과실이 책정될 수가 없다. 판례도 과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[[신뢰의 원칙]]에 따라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,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사고의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. 도리어 SUV 운전자가 '''손상된 차량 수리비를 유족에게 청구할 수 있다.'''][* 설령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'''야간에''' 사람을 미리 발견하고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,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. 변호사가 바보가 아니라면 시속 80km/h에서도 몇십미터에 달하는 제동거리와 자동차 전조등이 비추는 고작 십몇미터를 비교하면 거증될 부분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